- “예산 수십억 쓰고도 예술인 체감 효과 전무, 구조적 개편 시급”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 청년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술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소비쿠폰 정책과 비교하며 “청년문화패스는 구조적 한계 속에 집행률을 맞추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만 19세에서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20만 원 상당의 문화예술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2만 8천 명, 하반기 6천 명을 추가해 총 3만 4천 명을 선정했다. 그러나 당초 예산은 1만 9천 명을 기준으로 편성됐다. 김 위원장은 “계획 대비 80%를 초과 선정했다는 건 발급된 카드의 실제 이용률이 낮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업 첫해인 2023년 집행률은 45.2%, 올해 75.9%로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하다”며 “지난해에도 계획 인원 25,326명 대비 32,764명을 뽑아 약 40%를 초과 모집했다. 집행률 부족을 추가 선정으로 메우는 구조가 3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과의 비교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소비쿠폰은 포퓰리즘이라며 평가절하했지만, 정작 시민과 소상공인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며 “소비쿠폰은 곧장 지역 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졌는데, 청년문화패스는 매년 수십억 원을 쓰고도 예술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다른 정책에는 ‘포퓰리즘’이라고 낙인을 찍고, 청년문화패스만 정당성을 강조하는 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식 태도”라고 비판했다.
지난 8일 서울시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문화예술 단체·협회 의견 수렴 예정’이라는 표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예정’이라는 말만 반복된다”며 “예산은 매년 40억~50억 원씩 투입되는데, 정작 공급자인 예술인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도 청년문화패스 또한 예산 대비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년들의 문화예술 관람의 소비는 늘어날 수 있으나, 예술 활동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또 서울시의 재정 운용 태도를 지적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요구하지도 않은 한강버스 사업에 수백억 원을 쓰면서 앞으로 발생할 적자까지 세금으로 충당한다. 그와 동시에 청년문화패스는 매년 50억 원을 투입하고도 집행률 문제를 반복한다”며 “과연 시민들이 이 모순을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들에게 일정 부분 기회를 제공하지만 예술 생태계 활성화라는 명분을 충족하지는 못한다”며 “서울시는 더 이상 보여주기식 사업에 머물지 말고,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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