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더불어민주당·남구2) 의원은 22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2022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합의한 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은 광주시가 요구한 120억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책연구기관인‘산업연구원’용역 결과에서 나온 80억보다 훨씬 적은 50억을 조성하기로 한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또, 기금 활용에 대해 그동안 광주시는 광주와 전남의 지자체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확산계정만을 두자고 하였으나 이번 합의에서 혁신도시육성계정을 함께 두기로 한 것은 기금을 광주·전남·나주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 혁신도시 절반의 몫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에 매우 불리한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발전기금을 50억 규모로 조성하기로 하면서 세수 증감에 따른 기금 규모 증감률을 반영하지 않은 것과 2014년부터 22년까지 지방세에 대한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은 것은 부실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2005년, 나주시는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세를 나주를 위해 쓰지 않고 ‘70%를 공동 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 ‘30%를 이전기관 자녀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나주시장과 나주시 의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혁신도시를 유치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전 공공기관 지방세 징수가 시작된 2014년부터 전남도와 나주시에 지속적으로 공동기금 조성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 부터 2021년까지 총 1133억의 지방세를 징수하여 전남이 100억, 나주시가 1033억을 가져가는 동안 광주시는 단 1원도 가져오지 못했다.
임 의원은 “약속대로라면 나주시가 징수해서 가져간 지방세 1033억 중 70%에 해당하는 약 720억을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더욱이 50억도 광주·전남·나주의 공동 몫으로 한전 등 16개 혁신도시 공동유치 성과라고 보기에는 기금 규모가 비현실적이 다 못해 초라하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부산 13개, 대구 10개, 울산 9개, 강원 12개, 충북 11개, 전북 12개, 경북 12개, 경남 11개, 제주 6개, 세종시 등 혁신도시 외 지역 개별 이전 공공기관 41개 이며 광주·전남 16개 기관은 나주시에 위치해 광주에는 단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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