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수석 "언론 징벌적 손배 도입 未결정" 입장에도 당은 배액 손배제 발표
내란재판부도 온도차 鄭, '대법관 증원' 개혁안 유출에 "해당 행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5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면서 "싸움은 내가 하겠다"고 했던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개혁 입법을 사실상 맨 선두에서 이끌어 가고 있다.'전광석화 폭풍' 개혁을 위한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지지 기반인 강경 지지층의 요구를 앞세워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 성과를 결정할 수 있는 여의도발(發) 개혁의 세부 내용과 추진 속도를 주도하고 있어서다.이런 이유로 이 대통령과 '엇박자'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과속 개혁 입법'에 따른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검찰 개혁이다.당장 검찰청을 없애고 그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물밑에서 여전히 우려가 있으나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행안부 산하'로 사실상 결론을 냈다.이 대통령은 행안부에 수사 기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당정 간 한때 이견이 노출되자 지난달 29일 '중요 쟁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을 주문했다. 정 대표는 같은 달 31일 "일정 시점에 충분한 토론을 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이후 3일 뒤인 의총에서 바로 결론이 났다.
당시 의총에서 '법무부' 의견을 낸 의원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으나, 강경 지지층과 의총장 분위기상 이견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쉽지 않다는 말도 당내에서는 나왔다.앞서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을 언급했다가 당 강경파로부터 "너무 나갔다"는 비판을 받고 바로 "당에 입법 주도권이 있다"며 꼬리를 내리기도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놓고도 당과 대통령실 간 온도차가 감지된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3일 손배 대상에서 정치인까지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으나 민주당은 5일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도 다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당 언론특위는 또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이뤄진 언론의 허위보도에도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달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규연 수석은 "대통령 발언을 보면 언론이라는 표현은 안 썼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적용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경파가 속도를 내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사법 개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지만, 내란특별재판부의 경우는 사법 개혁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 등도 이런 신중론의 배경으로 꼽힌다.친명계인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특별재판부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대안을 내달라"고 최근 언급한 것도 이런 기류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정 대표는 지난 5일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개혁 속도전 과정에서 나오는 엇박자 우려를 염두에 둔 듯 '당정대 원팀'을 수시로 부각하고 있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관 26명 증원' 보도와 관련해 당 지도부 보고 전에 사법 개혁안이 유출됐다며 "당정대가 디테일하게 조율하기 전에 원팀, 원보이스에 차질을 빚고 누가 되는 행위를 색출하고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당의 기강을 확실하게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정 대표의 속도전은 강경한 지지층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란 평가가 적지 않다.'당 대포'를 자처하면서 싸움의 전면에 섰던 이미지에서 더 나아가 추진력 있는 대표로 자리매김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서다.정 대표의 이런 주도적 입법 속도전을 두고는 당 일각에서는 우려도 없지 않다.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 없이 속도에만 매몰될 경우 개혁이 부실해지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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