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 부처, 국정감사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
국감 하루 앞두고 지시 尹정부와 차별화 의지' 메시지 담긴 듯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검경 합동수사팀을 향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이처럼 언급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도록 했다.아울러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필요할 경우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고 주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강조했다.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란 윤석열 정부 때 경찰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범죄 연루 여부를 수사하던 중 당시의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이 행사됐다는 폭로가 나오며 불거진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검찰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결국 심 전 총장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등 윤석열 정부 수사 당국의 고위층 인사들이 다수 연루된 의혹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말한 뒤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며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다만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소명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론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취임 초이던 지난 7월에는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국회에 가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당시 이를 두고 '동거 내각' 상황에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들에게 태도 변화를 촉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해석됐다.마찬가지로 새 정부 첫 국감을 하루 앞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 공직사회 전체에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가 야당의 지적을 모두 정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치부하고 무시하는 대결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판단하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당한 지적은 받아들이는 건설적 대야(對野) 관계를 설정하겠다는 차별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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