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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 발의
심귀영 기자 2024.08.23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23 일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전 동구 , 여성가족위원회 ) 은 ‘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을 발의했다 .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로 자립지원에서 배제돼 있던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 ...
이재강의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 발의
심귀영 기자 2024.08.14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은 국가 인권 역량 증진‧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문 인권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인권 보호와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내용이다. ...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국가채무를 걱정한다면 ‘재정준칙’ 받아들여야”
심귀영 기자 2024.08.14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입법화가 무산된 ‘재정준칙’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안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외로 둔다는 조항을 넣어 야당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조만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재정준칙 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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