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전체는 38 건에 800 억원이며 , 이중 사기에 의한 금융사고가 430 억 2800 만원으로 가장 많아
회수하지 못한 금융사고금액은 800 억원 중 675 억 4900 만원으로 84%, 회수율은 16% 에 그쳐
여신관련 매뉴얼을 좀 더 상세하게 만들고 여신담당자에 대한 금융윤리교육 대폭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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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의 횡령 ( 시재금 , 고객예금 , 지방세 수납대금 등 ) 업무상배임 ( 가장 분양자에 대한 대출 , 공문서 위조 등 ), 사기 ( 사문위조 부당대출 , 허위계약서 확인 소홀 대출 ) , 사적금전대차 ( 거래고객과의 금전 거래 등 ), 사금융알선 , 금융실명제 위반 ( 고객정보 착오입력 등 ), 절도 등과 같은 금융사고는 2021 년부터 2025 년 7 월까지 38 건이 발생했으며 사고금액은 무려 800 억 6000 만원을 넘는다 . 사고건수와 금액도 대폭 증가했다 . 2023 년 6 건에 3 억 9400 만원에 불과했던 금융사고가 2024 년에는 19 건에 453 억 7500 만원 , 2025 년 7 월까지만 해도 8 건에 275 억 4200 만원이 발생했다 .
사고건수로만 보면 총 38 건 중 횡령이 14 건으로 가장 많고 , 사적금전대차 7 건 , 사기 7 건 , 배임 4 건이 뒤를 이었다 . 사고금액으로 보면 전체 사고금액 중 여신심사 중에 외부인의 사기로 발생한 부실채권 , 허위 임대차계약서 확인 소홀로 인한 부동산 대출 등과 같은 사기에 의한 사고금액이 430 억 2800 만원으로 전체 금융사고 금액 중 54% 를 차지했으며 , 횡령과 업무상배임이 368 억 9500 만원으로 46% 수준이었다 .
2024 년과 2025 년에는 100 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무려 4 건이나 발생에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2024 년 A 시지부에서 허위매매계약서에 의해 109 억 4700 만원 부당여신 , B 지점에서 허위 담보물 등록을 통해 121 억 500 만원 부당대출 , C 금융센터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140 억원 부실채권 발생 , 2025 년 D 지점에서 이중매매계약서에 의해 257 억 4700 만원 사기대출과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
금융사고로 인해 같은 기간 동안 18 명이 징계를 받아 해직되었으며 , 8 명이 정직을 , 2 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 징계해직 처분에 해당하지만 사망으로 인해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 현재 3 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 후 문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사고금액에 대한 회수금액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고금액 800 억원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기껏 16% 에 달하는 125 억 1800 만원에 불과하고 , 84% 에 달하는 675 억 4900 만원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 2023 년에는 사고금액 39 억 4000 만원에서 20 억 5400 만원을 회수해 52% 정도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2024 년에는 약 12%, 2025 년에는 2.4% 의 회수율에 그치고 있다 .
2024 년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의 금융사고 심각성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전산시스템 강화와 인력 보강을 통해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하였으나 금융사고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이에 윤 의원은 “ 임대차계약서의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허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여신을 취급한 것은 여신업무의 태만에서 비롯된 것이며 , 횡령 · 배임이나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금융사고다 ” 라고 지적하고 “ 사고유형별로 매뉴얼을 상세하게 만들어 적용하고 , 금융윤리교육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윤 의원은 사고금액의 회수율이 저조한 것을 두고 “ 금융사고의 특성상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회수할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려는 노력과 함께 작은 금융사고라도 엄격하게 징계하고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강조하며 “ 금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입법정책적 방법을 강구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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